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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재정건전성 부채 추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전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공부문의 부채가 급증 배경을 따지면서 향후 박근혜정부의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지방 재정 확보방안을 추궁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정부 부채가 급증한 데 대해선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때도 재정건전성으로 2년 만에 졸업하면서 전세계가 인정했지만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에 논란이 많다"며 "2017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5년간 국가부채와 공기업 부채는 늘었다. 공공기관 재무상태도 숫자상으로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미국의 셧다운, 즉 디폴트 위기가 한시적으로 합의됐지만 미국 경제에 큰 충격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부채를 여러 면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에 대한 부채와 재무 상황을 공개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 부채가 큰 12곳은 별도로 관리하고 구분 회계라고 해서 부채 원인을 사업별로 분석하고 공기업을 평가할 때 공기업 부채의 비중을 높이는 등 부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정이다. 수자원공사의 금융비용은 연 4000억원이 들어가는 등 4대강으로 인해 떠안은 빚이 7조4000억원"이라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핵심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하다. 영유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내년 7월부터 확대하는 기초노령연금 때문"이라며 "내년 7월부터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이중, 삼중으로 가중될 것 같은데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예산은 전혀 계상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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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박은선 성별 논란, 책임 있는 사과 요구"
서울시 체육회가 여자 축구 선수 박은선(27)의 성별논란을 제기한 6개 구단 감독들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시 체육회는 7일 오전 11시 서울시 체육회 1층 강당에서 박은선 성별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청의 서정호 감독을 비롯해 주원홍 서울시 체육회 실무부회장, 김준수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김준수 사무처장은 “박은선 선수의 성별논란은 두 번 다시 거론돼서는 안 된다. 한 인간의 성별을 확인하자는 주장은 당사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체육회의 입장은 명확했다. 이미 박은선 선수에 대한 성별 판정을 받은 상황이고 여러 국제대회에서 문제없이 활약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체육회는 “박은선 선수는 이미 지난 2004년 아테네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성별 판정 검사를 이미 받았다. 이후 국가대표로 여러 국제대회에 출전해 여자축구선수로서 전혀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았다”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제 남은 것은 서울시체육회의 대처다.
이에 대해 “6개 구단 감독들이 또 다시 박은선 선수의 성별 진단결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서울시와 서울체육회는 선수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체육회는 “우리 서울시청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정식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의뢰할 것이다. 6개 구단 소속 감독들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며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며 6개 구단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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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인 여자축구팀 6개구단감독 행태
반인권적인 여자축구팀 6개구단감독 행태
한국여자축구연맹(WK리그) 소속 6개 구단 감독들이 “내년 박은선을 WK리그 경기에 뛰지 못하도록 하자”고 결의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거세다.
한국여자축구연맹 소속 다른 6개 팀 감독들이 박 선수의 성별에 의문을 제기하며 박 선수가 계속 경기에 나오면 내년 리그를 거부하겠다고 의견을 모아 연맹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반인권적이고 반스포츠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서울시청을 제외한 6개 구단 지도자들은 지난달 비공식적으로 만나 한국여자축구연맹에 제출할 요구 사항들을 논의했다. 이들은 최종 합의본을 지난 1일 연맹에 팩스로 보냈고 그중에는 박은선의 성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14년 리그에 불참하겠다는 보이콧 항목도 있었다.
실력 있는 선수를 더욱 격려해야 할 입장에 있는 여자축구 감독들이 서로 짜고서 한 선수를 망치려드는 행동을 하다니 이해가 안 된다. 인권을 짓밟는 일이다.
한국여자축구연맹 소속 다른 6개 팀 감독들이 박 선수의 성별에 의문을 제기하며 박 선수가 계속 경기에 나오면 내년 리그를 거부하겠다고 의견을 모아 연맹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반인권적이고 반스포츠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박 선수를 걱정하는 서정호 서울시청 감독은 “한동안 방황하던 박 선수가 마음을 잡고 운동을 하면서 팀 성적도 오르니까 생겨난 다른 감독들의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서도 박 선수가 경기력 이외의 문제로 지금까지 마음 아파했던 일들이 드러난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박은선이 '잘 나가서'다.180㎝·74㎏의 탁월한 신체조건을 지닌 박은선은 '여자 박주영'·'축구 천재' 등으로 불리는 한국 여자축구의 대표 스타다.
그는 올 시즌 19골을 터뜨리며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리그 중하위에 머물렀던 서울시청은 정규리그 2위·챔피언결정전 준우승을 거머쥐었다.
박은선의 성정체성 논란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난 얘기다. 그는 태극마크를 다는 과정에서 수차례 검증을 마쳤다. 하지만 새 시즌에 박은선의 활약이 두려웠던 감독들은 케케묵은 이슈를 끄집어내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했다.
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선수들의 성별(Gender)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없다. 즉 감독들이 제기한 '성별 확인 후 퇴출시키라'는 주장은 애초부터 결론이 나올 수 없었다.
여자축구연맹도 "박은선은 여자 선수로 등록돼 있으며 그가 국내 무대에서 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입장을 확실히 했다. 한평생 축구계에 몸담았던 지도자들만 이 사실을 몰랐던 모양이다.
한국 여자축구도 큰 타격을 받았다. 현재 WK리그 매 경기 관중은 100명·많아봐야 1000명 수준이다. 2012년 5만4040명이었던 총 관중수는 올해 들어 5만489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지난 5일 6개 구단 감독들의 집단행동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팬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 그래도 어려웠던 여자축구가 '스포츠 정신'까지 잃었다. 벌써부터 새 시즌이 걱정된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들은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 감독은 7일 방송 인터뷰에서 "우린 박은선의 국가대표 발탁 건을 논의했을 뿐 다음 시즌 보이콧을 주장한 적은 없다"고 발뺌을 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시청은 기자회견을 통해 6개 구단 감독이 연맹에 보낸 팩스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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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석기, 단독 제명 불사" 野 "사법부 판단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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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65세이상 '무임승차 축소' 건의
서울메트로(지하철 1·2·3·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6·7·8호선)가 정부에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소득별로 차등화하고 무임수송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8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양 공사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서울도시철도 관계자는 "매년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2000억원 넘게 발생하고 있어 지원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일부 반발이 우려돼 전면 폐지보다 차등 적용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표한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양 공사의 내년도 누적 채무는 올해(3조957억 원)보다 3198억 원 늘어난 3조4155억 원으로 예상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양 공사의 당기순손실의 72%가량이 무임승차제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혜택은 1980년 노인복지법 시행과 함께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시작됐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1984년부터 지하철 요금이 전면 면제됐다. 하지만 2005년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와 함께 버스요금 무료화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지하철 요금의 무료화는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에 대한 복지의 중복 지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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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서민가계 ‘주름살’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난방비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될 조짐이다.정부의 전기요금체제 개편에 따라 연말 인상이 예고돼 있는 전기요금은 산업용의 경우 인상 폭이 커지고, 주택용은 현재 6단계 누진제체계가 3단계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대 3~4%로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지난 1월에도 평균 4.0% 인상되는 등 최근 3년간 이미 4차례나 인상됐었다. 여기에 도시가스요금도 인건비 상승과 서비스 확대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어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지난 1월 인상한데 이어 연내 또다시 올릴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민가계는 물론 자영업자와 관광업계의 겨울나기가 한층 더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3~4% 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요금 인상 폭이나 인상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전기요금이 평균 4.0% 오른데 이어 이번에도 추가적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 부담이 커지는 등 서민가계의 한숨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사원 임모씨(42)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에도 냉방기 가동으로 전기료 폭탄을 맞았는데 이번 겨울에도 또 요금 걱정을 해야 되느냐”며 “정부가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등 서민들이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광업계의 경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 매해 불어 닥치는 한파로 여행 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등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어느 해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중소 제조업계도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 그만큼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조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기업 성장 의욕이 꺾일 수 있다”며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을 생존의 기로에까지 내몰리게 만드는 행위와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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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징계'…與"당연한 결정" 野 "허무맹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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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 계속 녹으면 '서울' 완전히 잠겨…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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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김기춘 실장과 사적 교류 없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11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학연 등 이른바 '낙하산 인사' 의혹과 관련, "비서실장과 저 사이에 사적인 교류나 만남은 이 건(감사원장 인사) 이전에는 일체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의 발탁과 관련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학연·지연에 의한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황 후보자는 1차 신체검사에선 '현역'판정을 받았다가 2차 신체검사에서 '면제'판정을 받아 군 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 "대한민국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이행 못한 것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을 국민에 봉사하는 자세로 일 해왔고, 앞으로도 제 힘을 모두 모아 국민께 봉사하는 데 다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직무감찰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후보자는국정원 직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는 직무감찰 대상이 된다는 민주당 김기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원으로서는 재판에 계류된 사안에 대해 직무감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국정원의 경우 직무감찰 범위에 들어온 것은 맞다"면서도 "재판 중인 사정도 있고 감사원법에 의한 특수성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장은 감사원 요구에 대해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감사진행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점이 특수활동비가 하나의 항목으로 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감사에 있어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론스타, 4대강 이발 담합, 원전비리, 저축은행 등 검찰 수사 중에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전례를 지적하자 황 후보자는 "과거 감사원이 직무감찰이나 회계감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답변 드릴 수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황 후보자의 이같은 입장이 청와대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부인했다.
감사원장 내정 통보를 언제 받았냐는 질문에는 "발표 당일 오전에 받았다"면서도 청와대의 인사검증 자료 동의서를 낸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은 인사와 관련한 사안이라서 적절치 않다. 인사 관계자로부터 제의를 받고 검증 받는 절차는 모두 밟았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신인 황 후보자가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 수장에 내정된 것이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후배들에게도 행정부의 자리 요청이 오면 옮겨가라고 말하겠냐'는 지적에는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만 말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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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석열 징계 청구…조영곤 서울지검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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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재개발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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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태풍' 하이옌 위력, "시속 300km 차에 치인 정도"
'슈퍼태풍'으로 불리는 제30호 태풍 하이옌(海燕, 바다 제비라는 뜻으로 중국에서 제출한 이름)이 필리핀에서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내면서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필리핀 현지경찰은 10일 하이옌이 관통한 필리핀 중부 레이테 섬의 70~80%가 파괴됐다며 사망자가 최소 1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연락이 두절됐던 인근의 사마르 섬에서도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면서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1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하이옌의 위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이기에 이처럼 수많은 사상자를 낸 걸까.
태풍 하이옌은 관측 사상 최고 수준의 위력을 가졌다. 필리핀 기상 당국은 8일 하이옌이 중부 이스턴 사마르 지역에 처음 상륙할 당시 태풍 중심부의 최대 풍속이 235km, 최대 순간 풍속이 275km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필리핀 중부를 지날 당시 하이옌의 순간 풍속은 379km에 달해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의 태풍 관측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태풍 풍속의 가장 높은 등급인 카테고리 5등급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JTWC는 태풍을 풍속별로 나눠 1~5까지 위험 등급을 매긴다. 시간당 260km 이상의 풍속을 가진 태풍을 카테고리 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하이옌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태풍은 1969년 미국 미시시피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미유'(Camille)로 풍속이 시속 304km였다.
JTWC는 최고 풍속이 240km/h에 도달하거나 넘치는 경우 '슈퍼 태풍'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하이옌은 지난 6일 슈퍼 태풍으로 분류됐다. 순간 풍속 379km면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을까.
기상청 허진호 주무관은 "시속 300km로 달리는 차에 치였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며 "시속 89km 이상이면 나무가 뿌리 채 뽑히고 건물에 큰 손해를 끼치는 수치인데, 379km면 웬만한 건 다 날아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옌은 1991년 태풍 '루스' 이래 가장 큰 피해를 남긴 태풍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해 필리핀을 강타했던 태풍 루스는 사망자 5080명과 실종자 1264명을 낳았다.
한국을 강타한 가장 강력한 태풍은 2003년 한반도를 덮친 태풍 '매미'다. 당시 매미의 시간당 풍속은 216k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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