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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의 제명 추진과 관련해 여야의 온도차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단독 처리를 통해서라도 제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내란음모 사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이날 "이석기 의원은 엄청난 국가적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고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국회의원으로서 윤리적 판단에 의해선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단독으로 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재판 결과까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접촉 이후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사법부의 판단이고 윤리적 판단은 국회의원의 품위, 자격요건을 심의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했고 국가내란음모 혐의까지 있는 의원을 더 이상 비호하거나 보호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사일정 보이콧에 나선 민주당이 주말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여당 단독 소집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서두르는 것에 심기가 영 편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두 달 내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 적어도 사법부 심사를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일명 ‘이석기 방지법’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의원과 보좌진 세비지급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박탈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기 전 상황에서는 사실상 잠정적인 동의를 하고 있었지만, 헌법재판소 절차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까지 진행하는 것은 과잉조치가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이석기 의원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윤리특위에서 이 의원 제명안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는 왔다고 보지만 단독으로 새누리당이 마치 고속기어를 넣은 벤츠처럼 서두르는 것에 대해선 심기가 영 편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염동열 간사와 만날 예정이지만 정답과 결론을 이미 내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절차라면 법률상 적법절차의 정신,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원의 심사자료와 헌법재판소 위헌정당심판 청구 등 자료들이 참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염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만나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 문제를 협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측은 일단 내주 중반까지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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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08 21: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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