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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입법 공세'- 통진당 '삭발·단식' - "정당해산 시 의원직 상실 입법 추진"
  • 기사등록 2013-11-07 15: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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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사태가 극한의 대결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여당은 통진당의 숨통을 조이기 위한 전면적인 입법공세에 들어갔다.
이에 통진당은 삭발·단식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의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위기에 놓인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6일 전원 삭발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통진당에 대해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새누리당은 정당 해산시 소속 의원 의원직 상실에 관한 법안, 반(反)국가사범 비례대표 승계제한에 관한 법안 등 후속 입법을 통해 통진당의 존립근거를 없애버린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전방위 공세는 향후 정기국회에서 안보 이슈를 적극 부각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포석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진보와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 기저를 흔드는 종북세력은 이미 대한민국 정당의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되면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 법률안을 곧 여야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정당의 해산시 소속 의원 자격 상실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간첩혐의 복역 등 반국가사범의 비례대표의 승계 제한에 관한 '이석기 방지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갑윤 의원은 위헌정당 해산시 그동안 지급된 세비를 환수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곧 발의키로 했다.

이에 통진당은 극단적인 투쟁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통진당은 7일 국회 내 농성장에서 '유신독재 반대 민주수호 투쟁본부' 중앙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대책을 논의했다.
전날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삭발을 한데 이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당 지도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장외투쟁을 강화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대표는 6일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종교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노동, 진보, 시민사회, 종교 그리고 다른 야당과 손을 잡고 거대한 국민의 힘을 보여주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장외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이번 주말 서울 여의도와 서울광장 등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 대회에 적극 결합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 자료에 대한 반박 주장을 담은 자료집도 배포하는 등 홍보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6일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을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활용한 전자 추첨을 통해 주심으로 결정됐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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