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전년도 집행예산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공부문의 부채가 급증 배경을 따지면서 향후 박근혜정부의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지방 재정 확보방안을 추궁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정부 부채가 급증한 데 대해선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때도 재정건전성으로 2년 만에 졸업하면서 전세계가 인정했지만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에 논란이 많다"며 "2017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5년간 국가부채와 공기업 부채는 늘었다. 공공기관 재무상태도 숫자상으로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미국의 셧다운, 즉 디폴트 위기가 한시적으로 합의됐지만 미국 경제에 큰 충격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부채를 여러 면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에 대한 부채와 재무 상황을 공개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 부채가 큰 12곳은 별도로 관리하고 구분 회계라고 해서 부채 원인을 사업별로 분석하고 공기업을 평가할 때 공기업 부채의 비중을 높이는 등 부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정이다. 수자원공사의 금융비용은 연 4000억원이 들어가는 등 4대강으로 인해 떠안은 빚이 7조4000억원"이라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핵심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하다. 영유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내년 7월부터 확대하는 기초노령연금 때문"이라며 "내년 7월부터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이중, 삼중으로 가중될 것 같은데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예산은 전혀 계상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