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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구 대통령사퇴촉구, 동의 어렵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가졌다.
물론 천주교 교단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정치적 편향성’ 등 내부 우려도 작지 않다. 문제는 이 움직임을 신호탄으로 대선 패배 세력들이 차례로 들고 일어나는 일이다. 전주 사제단이 ‘사퇴’ 촉구 결론을 내린 바로 다음날인 12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이 결성한 ‘범야권 연석회의’에 나승구 정의구현사제단 현 대표, 함세웅 전 공동대표가 참여한 것이 새삼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전주교구 사제단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18대 대선은 불법ㆍ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사퇴를 표명하라"고 밝혔다. 지난 봄부터 대국민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책임을 전가하면서 발뺌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사 담당자들을 배제시키고, 국민 여론과 요구를 호도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하고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천주교 본부는 어떤 방침도 정하지 않았고, 정의구현사제단도 내년 1월 총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 사퇴 촉구는 현재로서는 전주교구만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의구현사제단 일부 기류가 전주교구의 입장에 동의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고, 다른 지역교구 사제단도 시국 미사를 연이어 가질 예정이어서 그 파장은 매우 크다. 자칫 정치권 공방과는 차원이 다른 혼돈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지시하거나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국정원의 수사 비협조, 검찰수사 외압 등 축소ㆍ은폐 의혹에도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단지 정황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다.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지만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국민 절대 다수의 입장이다. 진상 규명 및 관련자 처벌도 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 대통령 사퇴 요구에 동참하는 국민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논란의 증폭 자체만으로도 국가적 불행이다. 전주교구의 대통령 사퇴 촉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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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20%,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싸다. 노원구 1위
서울 아파트 5가구 중 1가구는 매매가가 서울의 평균 전세가보다 낮았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119만8005가구 가운데 24만2795가구가구 매매가가 서울 평균 전셋값(2억8526만원)보다 저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서울 아파트 가구수의 20%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노원구에서 이런 기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다. 노원구는 전체 가구 중 56.36%가 매매가가 평균 전세가보다 낮았다.
노원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아파트 가구수가 많고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가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뒤를 이어 도봉구 49.81%, 금천구 44.90%, 중랑구 43.72%, 구로구 32.53%, 강북구 31.87% 지역 순으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 지역들은 서울 외곽에 위치하고 비교적 시세가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가 많다.
반면 강남3구는 서초구 3.54%, 송파구 3.24%, 강남구 2.88%를 차지해 그 비중이 4% 미만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매매시장이 여전히 약세인 상황에서 전세시장은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은 가구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20% 매매가가 저렴하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울 아파트 20%, 전세 못 살겠네”, “서울 아파트 20%, 이것도 지역 불균형인가?”, “서울 아파트 20%,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비싸?”, “서울 아파트 20%, 좋은 정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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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는 끝났다"… 공기업 ‘고강도 메스’착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높은 부채와 과잉복지 논란을 빚은 20개 공공기관장을 불러 작심한 듯 공기업 방만 경영을 강하게 질책했다. “공공기관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망각했다”는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칼바람까지 예고했다.
현 부총리가 주요 공공기관장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 소환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집중 포화를 맞았던 공공기관의 과도한 임금과 복리후생 문제에 대한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 강도 높은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말뿐이 아니었다.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채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업 조정, 임원보수체계 개편, 자산매각 등과 같은 구체적인 자구책 시행 계획까지 밝혔다.
현 부총리는 14일 오전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 조찬간담회를 열고 “과거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고 일부 기관의 경우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했다”며 “상당수 공기업이 수입으로 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라는 사실에 참담한 심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공기업의 방만경영 실태를 적나라하게 언급했다. 그는 “기업이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임직원은 안정된 신분과 높은 보수, 복리 후생을 누리고 있다”며 “민간기업이었더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 차례 불고, 사업 구조조정이 수차례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공공기관이 사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국민 불신과 각계의 공분을 사는 지경”이라며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지적해봤자 고쳐지는 게 없어 자괴감이 든다고 한탄할 정도이고 언론은 공공기관을 방만경영, 비리 등과 동의어로 취급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은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조계룡 무역보험공사 사장, 정창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설안전공단,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등 8개 기관장은 복리후생이 과다하고 임금이 높다는 이유로 불려나왔다.
공기업의 해이를 조목조목 비판한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책임감을 갖고 공공기관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 비리, 임금·성과급, 복리후생, 단체협상, 권한남용 등 A에서 Z까지 모두 살펴보고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제도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고착화된 방만경영을 금지하기 위해 과다한 복지 후생과 예산 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체계를 조정하고, 직원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하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과거 5년간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LH, 한전, 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의 부채 규모와 성질, 발생 원인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고,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부분회계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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