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높은 부채와 과잉복지 논란을 빚은 20개 공공기관장을 불러 작심한 듯 공기업 방만 경영을 강하게 질책했다. “공공기관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망각했다”는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칼바람까지 예고했다.
현 부총리가 주요 공공기관장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 소환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집중 포화를 맞았던 공공기관의 과도한 임금과 복리후생 문제에 대한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어 강도 높은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말뿐이 아니었다.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채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업 조정, 임원보수체계 개편, 자산매각 등과 같은 구체적인 자구책 시행 계획까지 밝혔다.
현 부총리는 14일 오전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 조찬간담회를 열고 “과거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고 일부 기관의 경우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했다”며 “상당수 공기업이 수입으로 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라는 사실에 참담한 심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공기업의 방만경영 실태를 적나라하게 언급했다. 그는 “기업이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임직원은 안정된 신분과 높은 보수, 복리 후생을 누리고 있다”며 “민간기업이었더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 차례 불고, 사업 구조조정이 수차례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공공기관이 사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국민 불신과 각계의 공분을 사는 지경”이라며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아무리 지적해봤자 고쳐지는 게 없어 자괴감이 든다고 한탄할 정도이고 언론은 공공기관을 방만경영, 비리 등과 동의어로 취급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은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조계룡 무역보험공사 사장, 정창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설안전공단,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등 8개 기관장은 복리후생이 과다하고 임금이 높다는 이유로 불려나왔다.
공기업의 해이를 조목조목 비판한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책임감을 갖고 공공기관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 비리, 임금·성과급, 복리후생, 단체협상, 권한남용 등 A에서 Z까지 모두 살펴보고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제도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고착화된 방만경영을 금지하기 위해 과다한 복지 후생과 예산 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체계를 조정하고, 직원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하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과거 5년간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LH, 한전, 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의 부채 규모와 성질, 발생 원인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고,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부분회계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