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외교·통일·안보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새누리당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도 정치공방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활동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백군기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는 북한과 종북세력에 의한 우리 국민의 오염을 막기 위해 사이버심리전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한마디로 대북사이버심리전이란 미명하에 실제론 대국민 심리전을 펼친 사실을 시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안규백 의원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심리전단 70~80명 중 34명이 댓글을 달았다. 이는 두명 중 한명은 정치적 댓글을 단 것"이라며 "이들은 국방부 영내에서 정치 댓글을 달았는데 상식적으로 조직적인 행동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김 장관은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게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특수정보 보고서인 '블랙북' 형태로 댓글 작업 상황이 국방장관을 통해 청와대에 직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보고서는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치적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개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권의 의혹 확대로 사이버사령부가 희생양이 됐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밖에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을 성토하면서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이 아시아권 세력균형을 위해 일본을 재무장시키려는 것은 지극히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미국이 일본을 대리자로 두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장관은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으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비롯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등 우방국들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