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기된 ‘탄핵기각설’에 대응하기 위해 야권에서는 ‘선 탄핵 후 대선’에 초점을 맞추고 헌재의 탄핵 심판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촛불집회 주최 측도 ‘박근혜 대통령 2월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9일 헌재 앞에서 ‘15차 범국민 행동의 날’ 브리핑을 진행하며 국민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주장하는 여론형성으로 전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의 증인 추가 요구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으로 촉발된 '탄핵위기론'이 여야의 여론전에 불을 댕기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서 일부 법조인들이 탄핵 절차와 사유의 법리적 부당성을 주장한 일간지 광고와 김기현 울산시장의 인터뷰 기사 스크랩을 돌려봤다.
신문광고는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해 "대통령의 공익법인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그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을 싣고 있다.
탄핵위기론의 한 이유이기도 한 헌법재판관들의 퇴임에 따른 재판관 공백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라며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혀하는 기관들은 지난 1월 31일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오는 3월 13일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해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3당이 이정미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이전에 탄핵을 인용해야한다면서 박박하고 있다"며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해 헌재 결정을 늦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청와대를 지원사격했다.
태극기를 앞세운 친박새누리당 내 의원들의 발언 수위도 연일 높아지고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윤상현 의원이 개최한 태극기 집회 토론회에 참석, "촛불은 이미 태극기 바람에 꺼졌다"며 특검 기간 연장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이 이처럼 탄핵이 기각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남은 7명의 헌재 재판관 중 중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기석, 조용호 두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점 등을 감안하면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야권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조속한 탄핵심판을 촉구하고 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