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을 제외하고 여당 의원석이 텅 빈채로 회의가 개시됐다.박인숙 의원은 “앞으로 상정된 안건이나 법안에 대해 먼저 위원장이 간사들과 합의한 후에 진행했으면 한다”말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새누리당은 법안상정에 이어 대체토론까지 불참했다.
대체토론 전 여당간사인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만 참석해 이날 상정된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으로 새누리당이 전원 불참했다며 보이콧 이유를 설명했다.
박인숙 의원은 "우리당은 오늘 상정된 법안 중 상당한 문제가 있는 법률이 있어 불참하게 됐다"며 "상정된 법안에 대해 3당 간사간 합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법안이 상정됐기에 돌이킬 수는 없으나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전원불참을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질타했다.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무상보육 재원 국가 부담)을 포함해 국민연금법 개정안(공공투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아동수당),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아동청소년 무상의료) 등에 대한 불만이 표면적인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7월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통해 해당 사항이 주요하게 거론되는 것에 여당 의원들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