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15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지도부는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협상과 관련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특단의 대책'을 거론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5일까지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정 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하고 여야가 이 안에 합의할 경우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기준을 마련해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단의 조치의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밝히기는 시의적절하지 않으며, 여야 원내대표가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선진화법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한다고 비판하며,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지금의 국회 모습은 전혀 연관이 없는 법들을 당리당략에 따라 서로 주고받는 거래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야는 오는 12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막판 회동을 통해 협상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가 언급한 '특단의 조치'란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할 경우,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 시간을 앞당겨 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여야는 지역구 7석 확대·비례대표 7석 축소에는 합의했지만, '균형의석제' 도입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균형의석제란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의 과반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성 강화를 위해 '균형의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내각책임제에서나 가능한 제도라고 거부하면서 협상이 벽에 막혔다.
이 때문에 지난 6일 여야 지도부 회동은 불과 20여 분 만에 결렬됐고, 이후 협상 테이블 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 의장은 직접 마련하고 있는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하면 직권상정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2일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에 대한 담판을 시도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이학재·김태년 의원이 이날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