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의 30%는 복지 관련 분야에 쓰인다. 복지 예산 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조원(5.7%) 늘어난 376조원으로 짰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부양을 위한 ‘수퍼 예산’이다. 국민 1인당 조세 부담은 551만원으로 추산된다. 복지 관련 분야엔 올해보다 9조1000억원 증가한 115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사회간접자본 예산과 창조경제 예산도 증액됐다. 내년 공무원 봉급은 3.8% 인상되고 사병 봉급도 15% 오른다.
　경기 부양과 복지를 위한 지출이 늘면서 재정건전성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내년도 재정적자는 33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1%에 이른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8%)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국가 채무도 570조1000억원으로 불어난다. GDP 대비 35.7%로 역대 최대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나라 살림이 엉망이다"며 "올해 세수부족분이 약 10조 원, 그리고 내년 적자 재정에 따른 국채 발행규모가 33조 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 증세, 서민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정책으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부자감세는 없었다"고 언급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께서 '부자감세'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는 모습인데, 참 잘못된 일이고 시정을 요구한다"라며 "오히려 우리나라 큰 부자들은 일반국민들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심의가 끝나지 않아도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도 12월 1일 자정까지만 가능하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