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여야는 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대선 때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는 실익도 없고 '위선적 개혁'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는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는 점을 거듭 상기하며 새누리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공약실천을 압박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독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만을 다른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비교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평등 원칙 위배"라며 "또한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해도 후보자의 정당 표명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내천'을 규제할 방법이 없고,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정당공천이 폐지된다 해도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후보자가 정당표방을 하고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사실상 '내천'을 해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일부의 부작용 때문에 공천제 자체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중앙당의 공천권 행사로 지방자치가 무력화되고 지방이 중앙에 예속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현재의 공천제도를 개선해야 할 문제"라면서 "일부 부작용 때문에 공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정당공천 폐지시 검증되지 않은 후보 난립 등이 우려된다며 잘못된 공약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책임정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은 정당공천 폐지 시 위헌 가능성과 함께 토호세력 등을 비롯한 검증되지 않은 후보 난립, 혼탁·과열·금권선거 우려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위선적인 개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후퇴와 함께 정치분야의 대표적 약속파기 사례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며 "대선 막판에 당시 박근혜 후보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고,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져 원칙과 소신이 없이 조변석개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며 원칙과 신뢰를 그토록 강조하던 대통령에게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해 모르쇠로 일관해선 안 됩니다'라고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은 "정치권에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금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함 그 자체"라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해놓고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와 정치개혁특위 참여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박근혜표 대선공약'을 지키면 나라에서 무슨 큰 변고나 생길 것처럼 절대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오는 지방선거에도 새누리당의 악재일 것 같은데, 왜들 이러시는지, 뭐에 좀 홀린 분들 같다"며 "박 대통령 자신의 침묵과 외면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