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철도에 이어 의료 부문 민영화 논란으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료영리화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 반면 새누리당은 “민영화가 아니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10일 야당이 정부의 의료규제 개혁방침을 '의료 민영화'라고 규정짓고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 “민영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근 철도 민영화 논란으로 최장기 철도 파업사태까지 겪었던 만큼 의료 민영화 논란 확산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의 의료 규제 개혁 관련해서 일각에서 사실상 민영화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철도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다시 사실무근의 괴담을 유포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자기 정략에 활용하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역시 “예를 들어 원격진료가 ‘병원 죽이기’, ‘의료 민영화 음모’라는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그야말로 음모”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안 부의장은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의사가 실제로 배치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에서 어르신들에게 발생할 긴급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외면하고 민영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에 이어 의료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의료 공공성을 도외시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의료영리화는 국민 의료비 부담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성은 외면한 채 의료를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 자본주의 발상”이라며 “국민의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고 국회와 협의도 없이 진행되는 영리화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