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철도 민영화 금지 법안이 연말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이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믿지 못하는 만큼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이미 민영화는 없다고 약속한 사안인만큼 철도 민영화 금지 법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대신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여야 공동선언을 하는 선에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철도 파업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명백한 불법파업인만큼 양보를 해서는 안된다는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크다는 점에서 당분간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새누리당이 23일 '철도 민영화 금지' 공동결의안을 내놓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 금지법'을 만들 것을 거듭 촉구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안을 합의 처리해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코레일 개혁을 포기하면 공기업 개혁의 첫 단추를 실패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장관, 여당까지 민영화의 뜻이 없음을 밝혔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KTX 민간 매각 시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혀 이중삼중의 잠금장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철도노조와 야당이 법으로 철도 민영화 금지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법에 이와 관련된 조항을 넣는 것은 3권 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정부 집행은 법으로 규제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철도 민영화 금지법이)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규정에도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정부 말고 특정분야에 투자를 못하게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백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철도 문제는 이미 팩트(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 정치의 문제가 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간담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무총리와 장관이 담화를 통해 아무리 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민영화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는 게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말이 진실이라면 대화로 충분히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금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싸울 때가 아니며, 분열을 치유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해 국론과 국력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야 할 때"라며 "이제라도 불통의 탈을 벗고 소통으로 문제를 푸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변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가 철도 민영화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포석이자 독선과 불통을 강화하는 신호탄이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며 "철도파업 및 사태 악화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신이 초래한 것으로, 이제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