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통해 동북아에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의도해서는 안 되며 우리 정부의 용인과 동의 없이 한반도 내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한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앞서 과거사를 부정하고, 미화하며,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전시 위안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명확한 반성과 배상 △과거 침략행위 부정과 야스쿠니신사의 2차 세계대전 전범에 대한 미화행위 중단 △독토 침탈 의도 포기 등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미국에 대해서도 일본 집단 자위권 추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 역시 동아시아 주변국 등 주요 국가들과 적극적인 국제 외교 공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결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 나서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는 진일보 했지만, 집단 자위권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일본의 한반도 개입 여지를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며 "이번 회기내 일본 정부의 집단 자위권 보유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보다 분명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위원장 남경필)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것이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