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면서 사실상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것을 비판했다.

정부는 17일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기술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의 형식을 빌어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재차 주장하는 것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일측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려는 일측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도 “일본 정부는 이런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의 진실에 눈을 떠야 한다”면서 “이런 몰역사적인 행동을 하면서 한일 우호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발언과 주장, 몰역사적인 조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는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입각해 외교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