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성택 처형 후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정원의 정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검경 이관 문제나 국내 정치파트 기능 축소, 대북 심리전단 활동,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등을 놓고는 첨예하게 맞붙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반도 정세 불안정을 들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나 국내 파트 축소는 있을 수 없고 심리전단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지난 12일 제시한 자체 개혁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앞서 국정원은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을 중단하고 사이버심리전의 대상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 사태가 어느 때보다 급박한데 자칫 특위 논의로 대북정보 기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또 장성택과 같은 최고위 인사도 '정상적인' 재판 절차 없이 처형됨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통과에도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전문가들도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활동 강화를 주장했다.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업무 영역을 해외정보로 국한시키는 것은 사실상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북한은 사이버심리전을 펼치며 국내 여론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희원 동국대 교수는 "국가안보는 민주주의보다 선행하는 절대 명제"라며 "정치개입 금지론 때문에 안보수호 노력을 중단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본연의 정보수집 기능은 강화하되 북한과 해외 정보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국내 정보수집은 정치개입 우려가 있어 축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정원 국내 파트의 내년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도 삭감을 주장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국내 파트가 너무 비대하고 인사에서 우대를 받고 있는데 대북 해외정보 파트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이버심리전 활동은 국정원법상 직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검경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높다고 보고 이번 특위에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국회 예산통제권 강화 협상카드로 사용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송호창 의원은 해외·북한 파트를 담당할 대통령 직속의 '대북 및 해외정보원(가칭)', 국내 파트를 맡을 국무총리 산하의 '국내정보원(가칭)'을 설치하는 안을 제안했다.
야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은 국내 활동이 정치개입의 빌미를 주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광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국정원이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위에 매달리고 있다"며 "업무 범위를 해외·대북정보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변호사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권력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대공수사국을 경찰청으로 이관해서 분리해야 한다"고 며 "자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은 허용될 수 없고 국정원법도 국정원이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17일 공청회를 한 차례 더 연 뒤에 18일부터 관련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해 이달 중 입법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 의원은 "미국 육해공 합동보고서를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 시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펴선 안 된다고 돼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심리전을 극히 제한하거나 해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종북(從北)' 논란도 불거졌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정치·노동·종교 분야에서 종북세력이 낄 수 있다. 국정원이 촉수를 들이대지 않는 건 무장해제 하자는 것"이라며 대공수사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자 야당측 진술인인 이광철 변호사는 "종북이라 하면 북한 입장을 그대로 추종하는 부류, 북한 주장에 대외적으로 동조하는 부류,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포괄하는데 두세 번째 부류까지 종북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한다"고주장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