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16./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고려 중인 상황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비판을 이어갔다. 야권은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 계획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려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6일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알고도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800만 달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며 "대통령도 오락가락, 정부도 오락가락"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전술핵 재반입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도 대안이라고 말한다"며 "안보라는 이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철학이 없다는 사실이 내부 엇박자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안보 포기 정부라고 말한다"며 "문 대통령은 여론의 추이를 보며 온탕 냉탕을 오가는 발언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밝힌 뒤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정부의 대북 지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800만 달러 인도적 대북 지원에는 변함없다는 정부의 방침은 국내외적으로 심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인도적 차원이라고 해도 시기를 생각해야 한다. 대북 지원은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를 반감시키고, 안보리 결의도 휴짓조각으로 만들 것"이라며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고 대북 지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야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 등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규탄한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가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