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11/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당과 보수야당들이 일찌감치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 이다. 국회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찬성 145표, 반대 역시 145표.기권과 무효도 각각 1표와 2표가 나오면서, 의결 정족수엔 단 2표가 모자랐다.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0일만,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진 못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장관들까지 불러들이며 소속 의원 120명 전원을 표결에 동원했지만, 여소야대를 극복하진 못했다.
보수야당들이 일찌감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만큼, 표 이탈이 없었다던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의당 의원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얘기다.
당론 없이 자율 투표에 나선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표 이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사법부 코드인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이날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무표 2표로 출석인원의 과반(147석)을 넘기지 못해 부결처리됐다. 가결 정족수에 2표 모자랐다.여당인 민주당(120명)과 국민의당(40명), 바른정당(20명),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등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 의원들만 참석했을 경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
민주당과 정의당, 새민중정당이 찬성표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하더라도 찬성표 과반 달성은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지난 1월 말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계속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기약 없이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