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30/여야가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으로 정기국회에 돌입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현안이 산적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단 지난 28일 정세균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무쟁점 법안과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62건의 공통공약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했으나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초고소득자 증세, 8·2 부동산 대책, 공영방송 및 방송법 개정, 국가정보원·검찰·사법부 개혁, 탈원전 등 각종 개혁법안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선 재원 마련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고, 초고소득자 증세에 있어서는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문제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다르다.
8·2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도 여야 모두 소득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각론에 들어가면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다.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사법부 개혁을 위한 사법적폐 청산 논란, 국가정보원 개혁도 여야가 점접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와 함께 언론 길들이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방송법 개정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람 중심'으로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최초의 예산안이라고 환영한 반면 야당은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심사를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31일 ‘박근혜 정부의마지막 결산’을 끝으로 제1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다음달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1~14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핵심 타격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이어 각 상임위별 법안심사와 정책질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 국가정보원·검찰·사법부 개혁, 탈원전, 초고소득자 증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신적폐와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정부·여당의 국정과제를 최대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대선 공통공약 관련 법안 처리에서는 여당과 협조하며 “강하고 합리적인 제1야당”(정우택 원내대표)이라는 방향 설정을 분명하 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대표 대선공약이었던 칼퇴근법과 육아휴직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내세우며 ‘개혁보수의 생산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새로운 정권 5년이 출발하며 내놓은 중요 정책들인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문제다. 포퓰리즘 정책 등 부작용이 높은 것은 철저히 따지겠다”고 했다.
특히 보수야당은 추석 연휴 뒤로 잡힌 국정감사(10월12~31일)에선 “야당의 판이 열리게 된다”며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150일께 진행되는 만큼 “그때쯤이면 추궁할 신적폐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야당에겐 11월부터 본격화하는 내년도 예산 심사 역시 정부·여당을 몰아세우며 존재감을 세울 기회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