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28/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보수야당들이 연일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최고위원들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미정상 통화와 관련 '의제도 없는데 통화를 하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며 "코리아패싱(국제정세 속 한국 소외)에 대한 반박치고는 참 유치하고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ICBM미사일 발사만큼 중요한 의제가 어디 있냐"며 "의제가 없어 통화할 일이 없다는 게 무슨 엉뚱한 잠꼬대 같은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우 최고위원은 "안보를 정부·여당에만 맡겨놔서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으니 여야정 안보협의체를 구성해 국민불안을 해소하자"고 정부여당에 요청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 동결한다고 하면 바로 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 못한다"고도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락가락 발표에 대해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왜 이런 엉터리 정보를 발표했는지 정확한 진상조사에 따른 책임자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발사 당일 청와대는 방사포, 미 태평양사령부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엇박자를 보이며 혼선을 빚더니 결국 오늘 우리 정부가 입장을 번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군사정보를 제때 받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은 지난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동맹에 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했지만 청와대는 심각한 도발이 아니다, 전략적 도발과 상관없이 북한도 통상적 대응훈련을 한 것이라며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발사체의 성격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수위를 애써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한미간 정보 공조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왔다"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청와대는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초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누구의 판단에 의해 청와대가 성급하게 발표한 것인지, 대통령에게보고된 후 발표한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그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애초 청와대가 나서서 발표할 일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UFG)에 대한 대응훈련의 일환이라고 분석하면서 도발의 책임이 한미연합훈련에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며 "북한 도발을 엄중 경고해도 모자랄 판에 책임을 스스로 뒤집어쓰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맞나"고 반문했다.

이어 "발사체 종류도 탄도미사일이 아닌 개량된 방사포로 축소 평가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변호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에 가해질 비난과 제재 압력을 우려해 변호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북한 미사일에 대해 미국, 일본, 러시아까지 탄도 미사일로 규정했으나 우리나라만 개량된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했다"며 "망부석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망북(望北)정권이라는 말이 나올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