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25/보수야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송관계법 개정안 재검토 지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결국 '방송 자유'라는 가면을 벗고 '방송 장악'이라는 생얼굴을 드러냈다"며 "현 정권 인사들은 무차별적 발언을 통해 쏟아내고 있는 방송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어느 쪽으로도 비토를 받지 않는 사람이 사장으로 선임되지 않겠는가",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으나 소신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당 과기방통위원들은 "온건한 사장, 소신없는 사람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반문하며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코드 사장'이 소신있는 사장이라는 얘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코드 사장이 임명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라는 주문"이라며 "공영방송 사장마저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이종철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에 민주당과 방통위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권력을 잡으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가"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니 제 입맛대로 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될 것 같아 다시 마음이 바뀐 걸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방송법에 문 대통령이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민주당과 방통위는 새로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힘에 따라 민주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기존 방송관계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식물 상임위원회’로 전락한 데다 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까지 겹치는 바람에 2016년도 정부 결산안 심사조차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워낙 거세 입법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공영방송 사장을 강제로 내쫓고 자기들 코드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방송을 만들겠다는 말은 결국 허구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62명이 발의한 방송관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국회가 전원 추천하도록(여당 7명, 야당 6명씩)하고, 사장을 뽑을 때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현재처럼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경우 방송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공영방송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방송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현행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과방위는 이 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이후 법안심사와 관련한 전체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