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17/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오는 17일로 100일을 맞는 가운데 새 정부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한 필수 과제였던 '협치' 성적표를 놓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린다.
집권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는 '변수'가 아닌 '상수'인 탓에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후 야당과의 협치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인사청문 정국에서 5대 인사원칙(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훼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4대강 사업 재조사 지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겪으면서 야당으로부터 일방적 국정운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치기 어린 실험 중단하고 안보경제에 사활 걸어야"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내로남불, 오만과 독선, 포퓰리즘과 아마추어리즘이다"라며 "불과 100일의 시간동안 정신없이 많은 것을 쏟아냈지만 그때마다 사회혼란과 국민갈등은 심화됐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일방통행이었고, 내용은 코드인사, 캠프인사, 보은인사 구성이었다. 시대정신인 분권과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어떤 인사도, 어떤 정책도 소통과 협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에는 8•2 부동산 대책,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문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한 재정조달 문제 등에 있어서도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협치를 보여주셨으면 한다"며 "대화, 양보, 타협이 전제되지 않은 협치는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협치가 계속 강조되고 있지만 중요한 정책결정 등에 있어서는 결국 대통령의 뜻대로, 여당의 뜻대로 밀어붙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야당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야당과의 소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협치가 부족했다"며 "인사 5원칙을 지키지도 못했고,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 탈원전, 증세 등을 급하게 붙이고 안보부분에서도 부정확하고 안이한 현실 인식으로 북핵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