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7.26./여야가 26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폐지는 있을 수 없다”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 정치 개입 빌미로 사용해온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여당의 국정원법 개정 움직임에 강력 반대 견해를 밝혔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는 당연히 반대”라며 “간첩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잡는 게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국정원법 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할 경우 강력한 입법 저지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바른정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의 존립 근거를 흔들 수 있다"며 "적폐청산을 이유로 국정원 대공 기능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고 밝혔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