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사드배치국회비준,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편집국 기자 2017-06-28 20:14:45
2017.6.28./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해 “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국회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한 송 후보자의 답변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오후 청문회에서 “사드가 국회비준 동의 사항이냐, 아니냐”고 묻자 송 후보자는 “참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같은 질문을 일곱 차례나 던지며 계속 추궁했다.
정 의원은 송 후보자가 국방위에 보낸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 사드 배치가 국회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왜 답변을 하지 못하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이 '서면답변 내용이 국방부의 정리된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나? 이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 드린다는 것 아니겠나'라는 질문에 "맞다"고 긍정했다.
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서면답변에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을 근거로 추진되며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회의를 진행하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회비준 동의 여부 결정은 국회가 한다. 정부가 결정해서 국회에 요청하는 절차인데 군의 수장이 되겠다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송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무소속인 이정현 의원도 “서면 답변서를 보고 질의를 하는데 송 후보자의 입장이 이것과 다르다면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하느냐”고 거들었다.
김영우 위원장은 송 후보자에게 “서면 답변 내용을 직접 썼거나 공유했느냐, 본인 의견이냐”고 물었고, 송 후보자는 “참모들이 작성했지만 제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며 “(서면 답변 내용을) 제가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장관에 취임한다면 제일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 성주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희주 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국회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한 송 후보자의 답변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오후 청문회에서 “사드가 국회비준 동의 사항이냐, 아니냐”고 묻자 송 후보자는 “참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같은 질문을 일곱 차례나 던지며 계속 추궁했다.
정 의원은 송 후보자가 국방위에 보낸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 사드 배치가 국회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왜 답변을 하지 못하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이 '서면답변 내용이 국방부의 정리된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나? 이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 드린다는 것 아니겠나'라는 질문에 "맞다"고 긍정했다.
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서면답변에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을 근거로 추진되며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회의를 진행하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회비준 동의 여부 결정은 국회가 한다. 정부가 결정해서 국회에 요청하는 절차인데 군의 수장이 되겠다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송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무소속인 이정현 의원도 “서면 답변서를 보고 질의를 하는데 송 후보자의 입장이 이것과 다르다면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하느냐”고 거들었다.
김영우 위원장은 송 후보자에게 “서면 답변 내용을 직접 썼거나 공유했느냐, 본인 의견이냐”고 물었고, 송 후보자는 “참모들이 작성했지만 제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며 “(서면 답변 내용을) 제가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장관에 취임한다면 제일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 성주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