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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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서울 동대문구는 오는 22일(월) 오후 2시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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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 개선한다…아이디어 공모
부천시는 일상생활과 기업 경영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4년 규제개선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며,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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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옹진에 신규 공중보건의사 36명 근무 시작
인천광역시가 지난 11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종사할 신규 공중보건의사 36명을 배치했다. 배치된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총 36명으로 의과 17명, 치과 10명, 한의과 9명이다. 이들은 의료취약지의 건강지킴이로 4월 15일부터 3년간 복무하며 지역보건의료를 담당하게 된다.백령병원에는 전문의 2명을 포함한 총 8명이, 강화군과 옹진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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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임신 · 출산 · 육아 ‘시기별 맞춤형 교육’ 운영
양천구는 초저출생 위기 타파 및 모자 건강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난임부부 · 임신부 · 영유아 가족 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시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모자건강증진센터에서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예비부모 ▲임산부 ▲영유아 ▲아동 ▲심리지원 5개 분야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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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교육 현장 30억원 투입… 정서 행동 위기학생‧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서울 강북구가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올해 초‧중‧고등학교 등에 교육경비보조금 30억원을 투입하여 학교 현장의 필요를 충족하며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구는 학교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2월 제1차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54개교 275개 사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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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인 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실시…‘낙상사고 예방’
부천시는 어르신의 낙상예방 등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인 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천시가 2026년 전체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소득재산 선정기준 없이 75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질병관리청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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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60~64세 의료급여 수급자 틀니 시술비 지원
광진구가 60~64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시술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정부지원금을 받지만, 연령 기준에 맞지 않는 60~64세 대상자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임플란트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틀니 지원을 추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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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간다
서울 강동구가 지난 5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열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강동구는 2017년 전국에서 7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이어서 4년 뒤 2021년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해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은 상태이다.이번 연구용역은 내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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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노원핏` 운영
서울 노원구가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노원핏`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노원핏’은 생애주기별 주민 수요에 초점을 맞췄다. 그간 주민들의 운동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맨손체조, 공원 내 체육기구 등을 활용해온 ‘우리동네 파크헬스장’, ‘힐링걷기 교실’ 등과 달리, 전문 스포츠 분야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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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법인 인수 등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영등포구, 22억 추징
영등포구가 지난 12월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법인의 지능적인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A 법인은 중과세율(8%)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B를 인수해 부동산 개발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구는 B가 휴면 법인이었다고 판단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A 법인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