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7~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장 격렬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이다.
위장전입과 탈세, 거짓 해명 논란 등 각종 의혹 때문에 야 3당이 낙마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눈초리는 대부분 자녀에게 쏠려 있다.
그중에서도 위장전입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먼저 큰딸이 위장전입을 했던 아파트가 위장전입에 조직적으로 활용했던 아파트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까지 확대되고 있다.
연합통신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교수와 장녀는 지난 2009년 7월, 부산에 위치한 콘도미니엄 '대우월드마크 해운대'를 2억6천여만 원에 공동명의로 분양받은 것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밝혔다.
현행법상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했을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강 후보자의 장녀는 증여세 1천600여만 원을 내지 않았다.
당시 26살이던 장녀가 이 교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소득 없음'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을 매입할 경제력은 없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탈루한 증여세 1천600만 원에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면 미납세액은 3천700만원에 이른다"며 "거제시 땅과 건물에 이어 또다시 탈세 문제가 나왔는데,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