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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안이 2일(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법사위에서는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반대로 특검 연장안이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돼 있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권 위원장을 찾아가 법안 상정을 촉구했지만, 권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기도 했지만, 권 위원장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으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이 불발된만큼 특검법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을 경우 처리가 불가능하다.
앞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 밖에서 정 의장을 면담해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 비상상황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여야간 합의가 없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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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02 17: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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