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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4당이 추진하는 특별검사 연장법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반대로 여야 합의가 막힌 상황에서 특검법안 처리의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직권상정 가능성도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직권상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데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까지 직권상정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역대 특검 도입은 모두 그 당시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인해 발동됐다"며 "새로운 특검법 역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요청을 불승인하자 지난달 28일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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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01 1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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