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보수 진영에 속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당론에 근접시켰다.
특히 두 정당은 앞으로 중도성향의 국민의당과 함께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통분모로 단일 개헌안 마련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현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개헌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3지대 구심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도 적극적이다. 이들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한국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당 개헌특위에 개헌안 완성을 위임했다.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내치를 맡는 형태다. 지난 20일 의총에선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입법부 형태는 단원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개헌안에 담았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단원제를 유지한다는 점도 일치한다. 다만 4년 중임제가 아닌 ‘6년 단임제’라는 점이 큰 차이다. 19대 대통령 임기를 한시적으로 3년으로 한다는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바른정당은 19대 대통령 임기를 단축한다는 점에서 국민의당과 같고, 4년 중임 이원정부제는 한국당과 같다. 다만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바른정당도 이날 저녁 의총을 갖고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개헌특위에 논의를 위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기 대선 레이스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 보니 정치적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