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정감사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호통 국감, 기업 국감, 벼락치기 국감 등 생산성 없는 국감으로 비판받은 것이 안타깝다”면서 “국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원대대표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제안한 상시 국감뿐 아니라 상임위 전문성 강화, 법사위 정상화,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등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국감제도를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는 것이 예산 낭비, 도덕적 해이 등 공공기관 문제”라면서 “공공기관 국감을 정기국회와 분리해 지정된 시간에 세밀히 진행하고 그만큼 확보되는 시간은 예산심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말로만 얘기하고 입으로만 외치던 상시국감제를 이번 기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뤄내는 성과를 올리자고 정식으로 제안하고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지도부와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국감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협상전망이 그리 밝은 것 만은 아니다. 상시 국감제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려 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연간 30일 이내에서 1주 단위로 끊어서 각 상임위별로 4회 정도 분산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형태로 상시국감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보다 자주 국감을 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행정부에 대한 비판의 기회를 보다 많이 살려 1회성 국감의 맹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을 정기국회와 분리해 각 상임위별로 지정된 시간에 세밀히 진행하고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국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 하는 방법도 있다"며 "국감제도에 대한 개선책은 여야 정치권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