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재계와 노동계 등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들로부터 개헌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남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헌법에 근로자의 근로 3권은 보장돼 있는데, 이와 대등한 사용자의 경영권은 별도로 명시가 안 돼 있다"며 "경영권 행사는 제3자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경영권 보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 이사는 또 "가급적 통치구조 변경을 중심으로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 "논의 범위가 무리하게 확대되고 논의 기간이 길어지면 정치·사회적 갈등과 불확실성이 지속돼 저성장의 극복에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헌법 체제 속에서 중소기업의 지위를 확장하는 개헌, 대중소기업 상생과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경제민주화의 전제조건으로 신설해 구체적인 국가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면 중소기업 보호, 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현재는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라고 돼 있는데, 조화라는 단어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경제주체간 공정·형평을 통한 경제민주화라고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냈다.
반면 우태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 조항의 강화를 주문하면서 사회양극화 해소, 국회 권한이 강화된 권력구조로의 변화 등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고강섭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경제민주화 조항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18세 투표권 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은 "근로라는 용어를 모두 노동이라는 용어로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했다. 권 법률원장은 또 정부형태(권력구조) 변경 전 선거제도 개혁,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주문했다.
황의철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작금의 일탈행위를 보면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예술인들은 개헌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형태가 권력 분산형으로 이른 시일 내에 변경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개헌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론을 대변할 언론이 충분히 공정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모든 언론이 다 완벽해질 수 없지만, 최소한 언론의 선도기능을 수행해야 할 공영방송이라도 정상화시킨 뒤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