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4~5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전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며 자신을 중심으로 한 개헌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다시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개헌협의체를 매개로 ‘빅텐트’를 치고 세력을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대선 전 개헌 불가 입장을 펴온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항하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반문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 전 총장은 31일 서울 마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고쳐서 승자가 독식하고 승자가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수명을 다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그 당 대권주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이고 정권 교체라는 명분 뒤에 숨은 패권 추구 욕망을 감춰서는 안된다"고 말해 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자제해왔던 반 전 총장이 특정 후보를 지목해 강도높은 비판을 던진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반 전 총장은 "이제는 행동이 필요한 때로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하다는 정파가 한 자리에 모여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라며 "대의에 동의하는 모든 정파의 대표들로 개선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선 전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특위가 일부 정당이나 정파 반대로 제 기능을 못할 경우 개헌 추진의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유력 주자는 개헌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개헌보다 더 중요한 개혁이 어디있느냐. 이것이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야권과는 공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반 전 총장은 개헌 방향에 있어서도 대통령과 국회의 선거 시기를 같은 시점으로 조정, 대통령 임기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는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와 대통령이 같은 시기에 출발해야 한다"며 "대선과 총선이 맞지 않아 생긴 많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동시 출발이 필요하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도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까지는 약 3개월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별도로 부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은 "20여일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저 자신도 함몰되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져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국민들의 인식을 각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어린 아이로부터도 배울게 있다고 그러지 않나. 바깥에서 10년 있다 오니까 국내 정치 모른다 생각할 수 있는데 밖에서 보던 게 있고 여기서 보는 게 다르다"고 말했다. 촛불민심과 관련해서는 다소 변질된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