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이 계획서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앞으로 90일 동안 가습기 살균제 업체의 책임소재와 피해자의 고의 은폐 의혹과 정부 정책의 허점 등을 점검한다. 피해자 보상 문제도 함께 논의된다.
국정조사 계획 가운데 쟁점이 된 부분은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였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사 계획서에는 국무조정실·환경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11개 기관이 조사대상에 포함됐지만 검찰과 법무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는 야당 입장과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들어 반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여야간 논의에서 향후 의결을 통해 법무부는 조사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조사계획서에는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고 명시돼 있어 장관급 인사들이 대거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과정에서 부처의 실책이 드러날 경우 향후 이뤄질 개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가습기 원료공급·제조·판매와 관련된 민간 기업들이 대거 조사대상에 포함된 점도 관심사다. 옥시레킷벤키져, 애경, 롯데쇼핑 등 판매업체 10개사, 한빛화학, 용마산업사, 메덴텍 등 제조업체 7개사, 원료공급 업체인 SK케미컬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특위는 옥시의 영국 본사 임원을 조사하기위해 영국 현지 조사를 계획중이다. 우원식 위원장은 “원칙적으로는 영국 본사 임원이 특위에 출석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 특위에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영국 현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지 조사를 하게 되면 7월 말 경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