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야당은 증가하는 복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하반기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업들에 법인세를 더 걷어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은 38%인데 비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 불과해 대주주가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기업에 유보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 수준의 세금만을 부담하고 있다"며 "실효세율은 대기업은 17%, 중소기업은 8.5%다. 우선 실효 법인세율을 최대한 명목세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정부가 조세·금융·환율정책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펴왔는데 기대한 만큼 낙수효과가 있었는가"라며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야 지속적인 고용창출, 성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반면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1∼4월 작년 동기 대비 약 18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며 "경제가 어려워 다들 힘들다는데 이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이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더민주의 법인세 인상안에 따르면 앞으로 1년에 3조원씩 더 걷게 된다고 하는데 이미 올해 1∼4월에만 더민주에서 그렇게 원하는 (법인세) 6년치를 걷어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프랑스는 지금 중산층을 부양하고 브렉시트 이후 파리를 런던을 대체할 금융허브로 만들고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고정관념을 깨고 당면한 경제 난관을 돌파하는 용기와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법인세수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닌데 더 올린다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외국인의 투자위축, 국내투자의 해외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