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개혁의 일환으로 면책특권 검토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정을)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면책특권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허위 폭로나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폐해에 대해 국회 자체 징계나 소속 정당의 징계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조응천 의원과 현직 경찰서장의 개인 신상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허위 폭로, 갑질 같은 것도 개혁 의제로 다뤄져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조응천 의원의 실수에 대해 공식 경고하는 등 파문진화에 나서는 한편 면책특권 수정을 주장하는 여당 공세에 대해서는 "과감히 싸우겠다"고 맞섰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한 지도부 인사를 통해 조 의원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경고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경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새기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반면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선 의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빌미로 국회의 권력 견제 기능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면책특권의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면책특권을 약화시킨다면 야당이 사법부를 두려워 어떻게 권력을 견제하겠느냐"며 "작은 실수 때문에 큰 제도를 손보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권은 정권의 실정과 살아 있는 권력을 비판할 무기를 포기하자는 게 아니다"며 "면책특권에 관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단, 증거가 없고 그 사실이 허위라고 하면 윤리위원회 등에서 그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면책특권을 보장하되 거듭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닌 허위폭로라고 하면 윤리위원회에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