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에 체류 중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전시작전권 환수' 언급에 새누리당이 강하게 비난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얼마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두고 박원순 시장을 비호하다 국민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문 전 대표가 이번엔 히말라야에서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문제를 들고 나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뜩이나 브렉시트로 우리의 경제가 격랑을 치고 있는 시점에 히말라야에서 하는 한가한 소리로 들린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북핵 및 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확보하고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는 시점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하고 이런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표는 먼저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을 강력 규탄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실상을 정확히 알고 안보문제를 언급했어야 했다”며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의 막대한 자금지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 해이하다 못 해 무지하고 위험한 안보관을 노출시킨 공세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왜 문 전 대표가 운동권적 시각에 머물러 마치 북한정권 대변자 같다는 비판까지 나오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북한이 일으킨 비극들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선열의 희생마저 모독하는 언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이같은 맹비난에 "전작권 환수가 우리 당 입장"이라며 "주권국가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맞섰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우리 당이 환수하기로 했던 것을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틀어놓은 것 아니냐"며 "주권국가가 전작권과 통제권을 안 갖는 경우가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 북한이 중국에 전작권을 위임했냐"고 이렇게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지난 2006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합의했으나, 이명박정부 들어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2012년으로 예정됐던 것을 2015년으로 연기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차질 없는 전작권 환수'를 공약했으나,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안보협의회에서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을 2020년대 중반쯤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새누리당에서 브렉시트 등으로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 문 전 대표의 언급이 적절한지 지적한 것에도 "그건 상황이 어느 때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환수) 해야 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당장 우리 당에서 이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당연히 (이런 입장은) 대답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 24일 6·25 66주년을 하루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 방산 비리의 천국…이것이 지금도 자주국방을 소리 높여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 현주소"라고 썼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