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들어서도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병행토록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로스쿨 졸업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시험에 응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판·검사 선발과정 등에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안에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김성태·김종태·박덕흠·오신환·이종명·함진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황주홍 의원이 서명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지난 21일 사법시험 존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로스쿨 재학생도 사법시험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시가 내년에 폐지될 예정인 만큼 사시존치론자 입장에서는 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워낙 커 전망은 밝지 않다.
사시존치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김용남·김학용·노철래·오신환·조경태·함진규 의원 등이 사시존치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사시 존치론자와 폐지론자 간 견해차를 좁혀보려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조인 양성방안을 둘러싸고 대립해 온 법조계 및 고시생·로스쿨생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던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구성이 지난 14일 완료됐다.
국회 핵심 위원회 중 하나인 법사위에 어떤 의원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사법시험 존폐의 향방도 다른 형국을 맞을 수 있어 기대와 우려의 눈초리들이 쏠려 있던 것.
지난 19대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6개나 상정되어 있었지만 최종 관문인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폐기된 바 있다.
고시생들은 그동안 수문장격인 19대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을 향해 법안을 넘기지 않은 데 대한 끝없는 비판과 항의 시위를 이어왔다. 이들은 또 19대 마지막 법사위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서영교 의원에게도 비난과 규탄의 화살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펼쳐진 여소야대의 총선 결과는 사법시험 존치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형세라는 생각에 사법시험 존치 측의 한숨을 자아냈던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법사위원장이 여당에게 주어진다는 소식이 이어지자 이들은 또 다시 일말의 기대감을 내보이면서 1인 시위와 3천배를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법사위 구성은 숫자적으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7명으로 상대적으로 소수다.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으로 야당 의원은 총 10명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사법시험 존폐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이 갈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성향, 특히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입장이 사법시험 존폐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년의 법사위원장 임기 중 처음 1년을 맡게 된 권성동 의원.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생활을 했던 그는 18대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힌 바 없었던 그는 공교롭게도 아들이 서울의 한 로스쿨에 재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의원이라는 공적인 의견이 아들과 상관있겠냐는 기대의 목소리와 아들이 로스쿨에 다니는데 사법시험 존치를 용인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히 대립하는 것.
이런 비난을 한 권 위원장 자신은 19대 국회 때와 같이 사법시험 존치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으로 비춰지는 상황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외치는 측에 한 줄기 희망이 되어주고 있는 발언이다.
사법시험 존치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보면 우선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은 김진태 의원이 고시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법시험 존치 옹호론자다. 검사 출신인 그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로스쿨을 저격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공개돼 사법시험 폐지론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관악구에서 유일한 여당의 재선 의원이자 20대 국회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이미 상정한 바 있는 오신환 의원도 공개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외치고 있다. 오 의원은 19대 4.29 재보궐 선거와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사법시험 존치가 그의 주된 공약 중의 하나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과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 역시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도 사법시험 존치에 우호적인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 출신으로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얼마 전 언론에서 일본의 예비시험을 예로 들며 법조인 양성 방안에 대한 주장을 개진한 바 있다.
반면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 의견을 보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꼽힌다. 박 의원은 로스쿨학생협의회의 사법시험 존치 반대 성명 발표를 도왔었던 명백한 사법시험 존치 반대론자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 역시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던 검사 출신 사법시험 폐지론자다. 서영교 의원도 고시생들 사이에 사법시험 폐지론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서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를 명확히 반대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한 바 있다. 18대, 19대에 이어 이번 20대까지 법사위 소속에 있는 이춘석 의원도 사법시험 존치 반대의 입장으로 분류된다.
사법시험 존폐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판사 출신이자 차기 법사위원장에 예정돼 있는 여상규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던 윤상직 의원, 로스쿨의 실태에 대해 많은 조사결과를 발표해 온 주광덕 의원 등이다.
야당에서는 검사 출신이자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검사 출신이자 법사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 공개 사건의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이 꼽힌다.
결국 법사위가 여소야대로 구성됐지만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어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사법시험은 지난 2월 27일 현행법상 마지막 1차시험을 치렀고 4월 15일 합격자 발표로 1차시험은 올해가 마지막이 됐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