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만들자고 했다.
김 대표는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며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 개헌은 정치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운호 비리게이트' 문제를 "전관예우의 고질적 병폐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규정한 뒤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뿐만 아니라 현직을 대상으로 한 법조윤리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에 있어선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었던 것이 18%까지 떨어졌다"며 "조세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김 대표는 당의 '70만개 청년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청년고용할당제를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에게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20년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노인세대 유권자들도 겨냥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소득하위 70%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2018년에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노인일자리 참여수당 역시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