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적대타협'을 통한 '분배'를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그간 정책의 후순위로 밀렸던 분배의 문제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이중적 노동시장의 문제점 등 성장 위주의 정책이 가져온 한국 사회의 폐해를 일일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Δ중향평준화 Δ노동개혁을 통한 양극화 극복 Δ대기업의 책임경영 강화 Δ복지의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이중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생태계 지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생태계 지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하청업체 구조를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며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것”이라며 “본사 정규직이 되느냐 협력사 직원이 되느냐 2차 협력사 직원이 되느냐에 따라 봉건제처럼 엄격한 신분질서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노동시장 정책은 정규직들의 일자리를 과보호하면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격차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와 관련해선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나친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생태계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생태계 지도가 그려져야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한다. 이것이 '중향평준화'"라고 말했다.
중향평준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고착화 된 노동시장의 양극화 극복을 위해 상층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폭적으로 양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일부 대기업은 우리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 어종 '배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탈법, 편법적인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불법적 부의 증식,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골목 상권 침해 반드시 규제되어야 할 대기업의 비정상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례적으로 한진해운, 현대상선, 롯데그룹 등 대기업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의 방지가 필요하다.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복지·증세 논란에 대해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면서도 "복지를 위해 세금을 어디서 얼마나 더 거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20대 국회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