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서울고법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의원들은 황 법원장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인사들 간 연계설을 제기했고 이에 여당의원들은 국정감사장을 인사청문회장으로 변질시키지 말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하면서 "법원이 계속 고위 관직으로 가는 데 대해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사법부와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인사교류를 하는 게 삼권분립 정신에 적합하냐.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융합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황 후보자에게 "혹여라도 법원장이 행정부로 가는 바람에 (재판이)영향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경민 의원도 "황 법원장의 경력을 보면 황태자급이지만 감사원과는 아무 인연이 없다. 그런데도 차관급에서 의전서열 7위인 감사원장이 된 이유를 보니 마산밖에 없다"며 "마산 출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14년 선후배고 마찬가지로 마산 출신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2년 선후배"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대로 가면)다음에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온 사람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감사원장 후보가 될 수 있다 판단하게 된다"며 "국책사업이나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관련 재판에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을 문제삼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후보자 수락이 적절한지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감사원장으로서 적격성을 여기서 따지면 법사위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황 법원장은 답변할 의무도 권리도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황 후보자에게 법원장직 즉각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즉시 사퇴하고 청문회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며 "김황식 전 총리도 대법관직을 갖고 청문회에 나왔는데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은 황 후보자를 상대로 추궁을 하는 야당의원들을 겨냥, "대통령 인사에 사사건건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며 "법사위원으로서 서울고법의 사무에 집중해야 한다. 주객전도 국감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의 공방 속에 황 후보자는 감사원장 내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감사원장 내정이 3권분립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사법부 독립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 "(김기춘)비서실장과는 사적으로 전혀 교류를 하거나 만나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두분(김기춘·홍경식) 다 마산중학교다. 홍 수석은 법조계 선배일 뿐 사적으로 교류하거나 평소에 만난 적은 없다. 다만 어느 모임에 가서 몇년에 한번 만나 인사하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서 30년 이상 몸담은 사람으로서 판사직을 떠난다는 점에서 고민이 없었던 게 아니다"라며 감사원장 내정 소식에 고심을 했다고 털어놨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