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시작되자 정치권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개헌론이 번져가고 있다. 국회의장과 여야(與野) 당대표부터 지자체장까지 유력 정치인들이 연일 발언을 쏟아내면서 개헌이 정국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이동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개헌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가능하면 20대 전반기(2018년 5월까지)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 사항"이라고 말했다. 입법부 수장이 운을 떼자 여야 정치권도 나섰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을 해야 한다. 내각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개헌 논의는 조조익선(早早益善·이르면 이를수록 좋다)"이라고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대통령은 외교·안보 등을 맡고, 내치는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쏘아올린 개헌 신호탄에 여야는 즉각 반응하는 모습이다.
헌법학자이자 현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의원은 “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며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비박계 인사로 통하는 나경원 의원도 “87년 체제의 산물인 헌법은 그 수명을 다했다”며 개헌찬성론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개헌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주류 측과 비주류 측이 원하는 개헌의 방안은 조금 다르다. 이른바 친노-친문으로 통하는 당내 주류 세력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 방향의 개헌을 희망하고 있고, 비주류 측에서는 선거제도까지 고치자는 입장이다.
원내 3당 국민의당에서도 개헌 논의는 이뤄지고 있다. 원내수장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조조익선”이라며 개헌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뜻을 밝혔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