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가 20일 막을 올렸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중점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지만 또 다시 야당 반대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
20대 총선에서 야권에 유리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된 만큼 두 야당이 이번에 굳이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새누리당이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의당과의 협상에 공을 들여 주고받기식 법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20일 “여야 3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만나 법안 처리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5일 회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민주 지도부의 호남 방문 일정 때문에 27일로 미뤘다.
4.13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20대 국회에 안정적 과반을 마련해 경제활성화법 등을 처리하려 했던 여당의 전략에도 큰 차질이 생겼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19대 임기 중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4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하지만 3당체제로 개편된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으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법안 일부를 처리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1일 기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1000여건 중 타 상임위 법안은 총 92건이다.
이 중 독립유공자예유에 관한 법 등 11건의 보훈지원 관련 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대기 중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박승춘 보훈처장의 지각 논란으로 처리가 미뤄졌다.
이들 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적인 무쟁점법안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비쟁점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모았다. 정 의장은 회동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 무쟁점법안 11건은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냐"며 "민생경제 법안도 여야 각 당이 다시 논의해 가능한 것은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위 소관 법안 10건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법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화장품법 개정안 등이 대기 중이다.
국방위에서도 그동안 4개의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겨보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 등이다.
제2법안소위에는 현재 54건의 법안이 대기 중이다. 2소위는 한번 넘어온 법안을 좀처럼 다시 전체회의에 의결대상으로 올리지 못해 '법안의 블랙홀'이라 불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의 논의 및 의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4.16 특검 요청안'(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지난 법사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차례 부딪혔던 적 있는 터라 이번에도 법사위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