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가 18일 총선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만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3당 체제 정립으로 입법 방정식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남이라는 점에서 향후 여야와 야야 간 ‘정책연대’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과반 정당 없는 여소야대(與小野大)의 3당 체제가 되면서 어느 당도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된 만큼 각 당이 현안에 따라 여야 간 혹은 야당 간 정책 공조를 시도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이번 총선에선 새누리당(122석), 더불어민주당(123석), 국민의당(38석)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됐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운영 일정 등을 국회의장과 협의할 수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 그간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양자 간 대화로 이뤄지던 주요 법안 처리 협상이 앞으로는 3자 대화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가 출범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 교과서 전환을 막기 위해 공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공조가 현실화하면 두 야당의 첫 공조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이상돈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역사 국정교과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더민주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양당 모두 당론으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어 결의안 통과가 순조로울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 해임 건의안도 야당이 과반이어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영 교육부 차관은 "편찬기준이 이미 확정됐고 집필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계획에서 일부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집필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편찬기준을 빨리 공개하라는 요청이 있지만 지금은 집필진의 안정적 집필 환경이 더 필요한 상태여서 비공개로 가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3당 체제 속에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법안 처리가 더욱 더뎌질 수도 있다. 제1당이 된 더민주도 과반인 151석에 한참 못 미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는 국회 일반 정족수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당 중 두 당 이상이 협력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으면 160석,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공조하면 161석이 된다. 쟁점법안은 국회선진화법(5분의 3 찬성·180명)에 따라 3당의 합의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양당은 4·13 총선 과정에서도 비슷한 공약을 많이 내놓아 입법 공조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양당은 기초연금 인상과 청년 구직수당 등 복지 분야에서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
더민주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기초연금 대상자 중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겐 지급액을 줄이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모든 대상자가 월 20만원씩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당 모두 기초연금 지급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더민주는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면 6개월간 월 60만원씩 취업 지원 수당을 주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월 50만원의 청년 구직수당을 공약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청년 고용할당제 확대 등에도 양당의 입장이 일치한다.
현안에 따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공조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의 협조가 더욱 절실해진 새누리당이 국민의당을 향해 적극적으로 ‘구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