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복이냐, 선거 부정이냐’를 사이에 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첨예해지 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비판하자, 새누리당이 대선불북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하고. 이에 민주당은 대선불복이 아니라 부정선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4일 최고위회의에서 “대선에 문제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제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문재인 의원 측이) 드디어 대선불복의 본심을 드러냈다”면서 “역대 어느 대선 후보도 넘지 않았던 선을 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황 대표의 발언은 ‘결과중심적’ 시각이란 해석이다. 대선은 끝났고, 공소 시효도 지났으며, ‘댓글 몇 개’가 100만표 이상의 표차를 낼 수 있느냐는 주장이 새누리당 측의 반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겠느냐”는 발언이나 최경환 원내대표의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50만표 차였던 대선도 우리는 승복했다”는 주장은 애초 예측보다 ‘큰 표차’의 선거 결과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발언 배경이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대선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논의의 큰 틀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그리고 국군 사이버사령부까지 개입해 ‘문재인 주군은 김정은’이라는 식의 댓글을 단 것은 대선이 심각하게 불공정한 상태에서 치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오래된 ‘기울어진 운동장론’과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민주당은 대선의 공정성 문제가 이명박정부 때의 일이라고 한다면 현재 진행형인 ‘윤석열 파동’에 대해선 박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의원이 전날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주장과 함께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을 꺼내 든 것은 박 대통령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에 SNS, 특히 트위터에서 5만 5,689건의 댓글과 트윗글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다”면서 “NLL 프레임이라는 것은 국정원만이 알 수 있는 문제이고, 국정원만이 생산하고, 국정원만이 유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