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8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사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중국의 반발로 인한 동북아 긴장고조 등 파장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먼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핵무기나 전술핵도 아니고 방어적인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일인 만큼 중국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백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대북 제재를 강하게 하겠다는 의향이 일부 핵심정책 실무자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드는 한중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만, 다른 한편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지렛대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사드가 중국의 반발로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데다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무기 체계로 우리나라 국방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민주 김광진 의원은 "사드를 들여오는 것은 우리나라를 결함이 있는 무기를 시험하는 시험의 장으로 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체계로 북한과 거리가 짧은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 뒤 "필요하지도 않은 무기를 국민을 호도해 도입하면 안 된다. 사드는 실전평가에서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해 요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희생도 감수하더라도 배치할 계획이냐"며 "사드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면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된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동북아 신냉전시대가 도래하고, 군비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용 가능성과 증거 여부를 놓고도 열한 공방을 벌였다.여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 방침과 보조를 맞춘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반면 야당은 개성공단 폐쇄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면서 개성공단 자금 전용 의혹은 '억지로 꿰맞춘 궤변'에 불과하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