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연설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을 위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이대로 변화없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국민과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며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햇볕정책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차단할 수 없는 만큼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켜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논의에 대해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임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면서 내부분열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희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