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긴급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재석 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243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이로 인해 겪을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결의안에 담긴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문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의안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내용을 끼워 넣었다. 강력한 조치로 북한을 옥죄고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화하라는 내용을 왜 집어넣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도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데 난데없이 남북 대화 재개를 넣느냐”고 반문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