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이슈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이 때문에 여야 모두 이번 이슈가 4·13 총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여야는 이번에도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과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에서 극명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의 후폭풍에 따라 총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판단하고 있는 탓이다. 일단 여야 모두 북한을 상대로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내며 대북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자칫 총선을 앞두고 안보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경우 표심이 외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가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도 여야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한 야당의 대응을 주목할 만 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미사일 발사 소식 직후 대변인 이름으로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그 동안 안보에 취약하다는 일각의 인식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발언도 강경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소련이 핵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다"며 "아무리 핵을 개발한다고 해도 결국 와해 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철저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경기 파주에 위치한 육군 제9사단의 한 부대를 방문하는 등 안보행보도 이어갔다.
새누리당 역시 설 당일 이후 처음 내놓은 논평 역시 대북관련 메시지였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는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가 북한에 맹공을 퍼붓고 있지만 쟁점 법안인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등 각론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인 두 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미사일과 법안은 별개의 문제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진실로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원한다면 북한인권법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뜬금없이 국회에 대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