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이어 학계에서도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연구전략실장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재래식 무기 구입에 들어가는 막대한 국방예산을 줄일 수 있고 청년들의 군 복무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핵무장론에 대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정부 입장"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제사회 제재 등 핵무장에 따르는 손실이 크며 북한에도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비상상황 시 핵 무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핵물질의 농축·재처리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르면 핵 무장은 못하게 돼 있지만 핵물질 농축·재처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한미 간 동맹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우리도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원전 수주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경제’ 주장이 맞물린다. 여기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논란까지 겹쳐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와 미국까지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남한 땅에서 핵무기가 사라진 것은 20년 전. 미국이 주한 미군에 배치했던 200여기의 전술 핵을 철수한 19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핵 부재 선언을 했고 그해 12월 31일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남북이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보유 저장 접수 배비 사용을 금지하고 핵에너지는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며 핵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2006년 10월 9일과 2009년 5월 25일 플루토늄 핵무기의 1, 2차 실험을 했다. 곧 이어 3차 핵실험에 나설 태세고 더 위험한 ‘우라늄핵’을 가지려는 듯 대규모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시설도 공개했다.
물론 국내에서 ‘핵보유’ 주장 역사도 길다. ‘핵’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 핵개발을 추진했지만 포기한 전력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국회에서 ‘핵무장’을 주장한 것은 2006년 10월 19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있다. 당시 북한이 1차 핵실험(10월 9일)을 한 직후 이 전 총재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일본 등 주변국의 핵군비 경쟁 조짐이 나타날 경우 차기 정권은 장기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전 총재는 몇차례 더 핵무장 검토를 제기했었다. 눈에 띄는 것은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다. 정 전 대표는 “미국의 핵우산은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는 없다”며 “우리의 핵무장은 다소 민감한 사안이지만 북핵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최소한 전술핵무기의 재반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00년 대덕연구단지에서 우라늄 농축실험을 했다가 뒤늦게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발각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직전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온 경험이 있다.
강희주 기자